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전체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나 1인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소지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나의 부모(직계존속) /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 / 형제자매 중에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심판 등을 제기 하고, 상속세 관련 업무를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의 기장 등의 위임 사무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책임 등을 구상해 볼 여지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일 때는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와 스태프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말아야 하고, 관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거나 스폰서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가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위 발매, 공개일로 기산하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로 애니매이션의 한 장면이라고 하여도 이를 임의로 허락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