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모가 자녀에게 불법증여? 증여세 안내면 어떻게 처벌돼나요? 또는 신고포상금

Question

4급공무원 아버지가

자식 둘 에게 2억원 아파트 하나씩 해놓았어요

세금 안내려고 해놓은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벌돼나요?

4급 공무원이면 꽤 높은건데 벌금만 내나요?

또 이걸 신고할경우 포상금 해당돼나요?

4억원이면 4억원의 20%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