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물건을 던져 사람의 얼굴에 맞게 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 조회를 통해 단속 카메라 단속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성급하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2-3일 정도 더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입주자 대표자가 입주민들의 관리비용 등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이러한 부분은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공개의 보호 와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 임대차 관계 등의 명확한 공개로 재산권의 보호의 측면을 고려하여 널리 공시하는 것이 더 이롭기 때문에 등기법에 의하여 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해당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는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도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당사자 모두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라면, 신호기의 신호정보(분 초 단위 확인 가능), 삼거리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처벌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권양수도에 의하여 채권이 양도가 된 경우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통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두군데 모두 통지가 어렵다면, 양수인에 대해서 통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가 10년 이내에 5천만원 한도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시 즉 사망시 5억원이 일괄공제 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율에 따른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잘못된 허위 기사 등으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한 경우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 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