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과 편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기의 기망과 편취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일대일 대화, 채팅, 메시지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용어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정확하여야 하는 점, 과거 일본법에서 많이 참조가 된 점에서 어려운 용어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대여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조에 가입한 사실만을 가지고 사용자측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단순 업무상의 누락 등으로 볼 수 있어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신호위반과 이른바 어린이 보호 구역인 스쿨존의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크게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 4만 원→8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8만 원, 2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에는 5만 원→9만 원 △신호위반 6만 원→12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로 살해한 경우를 살인죄고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그 형량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행위나 범죄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동종범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폭행죄로 위험한 물건, 2인 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여 이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 이외에 위와 같이 의심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