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95데시벨) 하는 경우에는 소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관리주체 등의 주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금전 대여계약의 실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투자금의 반환 청구 또는 대여금의 반환 청구, 해당 약정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등의 방법으로 모색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금전 대여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성 전용, 우선 주차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이를 위반하여 주차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차를 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사실혼이 일정한 기간을 요구하는 정량적인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권과 양육권은 별개로 별개의 부모에게 각 각 부여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경우에는 협의하에 정하여 지지 않는 경우라면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양육권도 포기 된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고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못하고 고의로 재물에 파손, 손괴를 가한 것을 처벌하므로 위의 경우 손해배상 채무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나,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나아가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는 점에서 다른 결제 수단 등을 통해서 술값을 지급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잔액 부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바로 사기죄 등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