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얼마 빌려가고 원금은 꼭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지인이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해서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만일 투자가 잘못될지라도 원금을 돌려 주겠다는 각서를 써 줘서 투자했는데 기일이 넘었는데도 투자금을 갚지 않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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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금은 변제를 하겠다는 각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부분이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는 한 위 각서를 통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금전 대여계약의 실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투자금의 반환 청구 또는 대여금의 반환 청구, 해당 약정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등의 방법으로 모색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