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이 차량에 놔둔 번호로 문자로 욕을 보낼때

Question

아파트 주민이 차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욕을 써서 보냈습니다.주차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쨌든 자신에게 뭔가 거슬렸겠지요.이런건 처벌할수 있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닙니다. 즉 범죄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고, 일대일로 보낸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정통망법위반도 성립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