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문자로 대화도중 욕설및 협박이요
주차시비로 1대1 문자를 주고받다가 상대가 욕을하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경우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면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죽이겠다고 말한 부분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