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자로 대화도중 욕설및 협박이요
주차시비로 1대1 문자를 주고받다가 상대가 욕을하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경우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면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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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죽이겠다고 말한 부분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