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에 욕설 쪽지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해당 쪽지 남기신분에게 사과를 받고자 아파트 게시판에 올렸더니 해당 쪽지를 보신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구요 공연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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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쪽지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차량에 남긴 쪽지라는 점에서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