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소전화해의 성립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기본 40,000원이 부과되지만 기간내에 자진 납부시에는 20% 경감을 받게되면 32,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금융권의 경우 동시 대출이 대출 한도 등을 넘어 동시에 또는 간격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한도 불가로 대출 자체가 막힐 수 있겠으나,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이 튀어 옷등이 오염 된 경우로 볼 수 있고 , 그 경우 민사상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상고의 기간을 평균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 기타 대법원 심리는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전체의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차량 주인이 구조물의 관리상의 과실을 이유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복도 등과 현관 앞 부분 등은 공용부분으로 전용부분과 구분 되어 아파트 전체를 위한 공간이지 위와 같이 물품 적재 등의 전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차량의 소유자가 교통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 나 문제는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분문서는 계약서, 합의서, 각서, 해약통지서 등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문서를 말하며, 보고문서는 문서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회의록, 상업장부, 일기 등이 그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