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불복하여 항소시 대법원 판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물론 하나의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단 건 이해가 되지만,
신문에 보면 피해자들은 항소하다 그냥 지쳐서
이길 싸움도 포기한다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수년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수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심급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상고의 기간을 평균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 기타 대법원 심리는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