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물차의 과적 관련 과태료는 과적의 중량에 따라 다릅니다. 회물차 과적 벌금 · 총중량 초과: 5톤 미만 50만 원, 5~15톤 80만 원, 15톤 이상 150만 원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일반적으로 면허 정지 수준의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구속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인명에 대한 사망이나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속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업에 제출하는 위의 서류 등의 제출 목적과 용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나 목적에 맞추어 입사나 기타 근로관계 등을 위한 서류, 정보라면 동의하에 제공받고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주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에게 일부 환불을 받은 경우라고 보고, 이를 타인에게 금액을 올려 판매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질문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하신 마음이 담긴 질문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재산 등과 가지고 있는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이를 돌려 주게 되나, 사기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는 이미 그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 기타 소비한 경우라면 실제 이를 반환 받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환수할 재산이 없어 실제 피해 재산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으로 얻은 부당한 금액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도박은 잃은돈 베팅한 돈 모두를 가지고 산정하여 실제 도박죄의 죄는 본인이 생각하신 것과는 달리 천만원 및 그동안 베팅한 금액 모두가 산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한국이나 미국, 유럽 국가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지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부가가치세가 이쓴 것은 아니고 각 주별로 소비세(Sales Tax)를 품목(의류, 식품 등)별로 다르게 세율을 정하여 (평균적으로 6.6%) 부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 수입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슈퍼챗과 같은 소득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납부가 필요합니다. 슈퍼챗 뿐만 아니라 계좌 후원 등으로 받은 수익도 모두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분할 협의서는 통상적으로 각 목적에 따라 제출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기로 부동산 등의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 각 각 그 제출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처도 다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고소장 하나에 피고소인 여러명을 기재하여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각 형사 고소 건의 관할 경찰서는 피고소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이기 때문에 각 각의 사건이 다 다른 관할인 점에서 애초에 관할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고소이후 조사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한 검토 이후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