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보통 금액 얼마나받아야하나요?

Question

이번 여름 저희어머니가 해변에서 성추행을 당하셨어요

태어나 처음겪는일이어서 제대로 대처가 되지않았고 정도가 심해져 경찰관님들 오셔서 현장검거 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갔다네요

금액을 많이 받고 싶다라기보다 보통 적정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법령상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산정 요소
   합의금은 피해자의 연령, 사건 장소와 상황, 가해자의 반성 정도, 전과 유무,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수치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합의금은 더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실무상 범위
   실무에서는 경미한 접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수백만 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강제적이고 반복된 행위나 피해자가 큰 충격을 입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균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형사재판과의 관계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합의금 수준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합의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5. 피해자 대응 방향
   피해자가 원한다면 합의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합의금은 피해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 자체가 결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머님께서 입으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라 합의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적정한 선이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