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검거가 질의 내용과 같이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으로 차명, 수거책도 비대면으로 기망에 의한 수법이므로 피의자 특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법에 의하여 상표 등의 광고 행위, 간접 광고 등이 아닌 경우에 상표 노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환불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환불 관련 규정 등에 반하는 경우 환불금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로 인정되는 사진으로 볼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으나 개인적인 사진 등은 저작물성이 인정받기 어렵고 아직은 사진 도용만으로 그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로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직접 손해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 확대손해나 특별손해 등은 예견가능성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홍보목적의 이벤트에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으나 개인정보법의 위반으로 목적을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 등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기망의 사실과 재산의 편취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고, 대여사실과 카드 대여의 사실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 처벌 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채권, 채무 등에 관한 청구 관련 소송이므로 이를 동시에 또는 다른 시기에 제기할 수 있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