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혼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 자료 등이 있는지 말씀 주신 부분을 가지고 검토가 좀 더 자세하게 해보아야 하고, 과연 입으신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 중에 재산분할 청구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며,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위자료 청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실현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사를 졸업하고, 법학적성 시험을 치룬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3년간 학점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금액만을 가지고 형량을 가늠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정도, 범행 수법, 기간, 기타 관련하여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협박을 통하여 금전을 갈취한 점에서 공갈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줌마라는 지칭 등은 일단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이나 특히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의사의 표시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주소로 보내시면 되는데 실제 도달하기 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당 임대인의 해외 거주로 실제 계약 연장 등을 한 임대인의 아들, 며느리의 주소로 직접 송달하시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운동 후 피티 운동 지도로 인한 과실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상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급 등의 압류가 되나 위의 경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면 최저생계비 범위에서 압류 금지채권 범위로 볼 것으로 압류시에 압류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하여 압류를 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 여부를 가지고 해고 사유나 기타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급여 압류가 있다고 하여 바로 해고 징계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혼인전 계약서로 특유재산에 대해서 특정하여 약정할 수는 있으나 추후 재산분할권을 미리 포기 하는 등의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은 추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소멸하거나 인멸되는 경우를 막기위한 보전조치로서 이에 대해서 추후 관련 증거를 가지고 당사자가 본안 소송 등을 제기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정보 이외에 상습 폭행의 이전 폭행죄의 전력이 있는지, 이번 폭행죄의 횟수와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구속 여부, 구속적부심에 대한 청구가능성, 합의여부,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분석해보아야 형량이나 구속적부심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