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친구랑 통화하는데 얘가 이제 집에 도착해서 다녀왔다고 말하는게 녹음이 되었는데 이 파일을 지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성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에 관하여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전달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