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거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친구랑 통화하는데 얘가 이제 집에 도착해서 다녀왔다고 말하는게 녹음이 되었는데 이 파일을 지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에 관하여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전달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안녕하세요. 친구랑 통화하는데 얘가 이제 집에 도착해서 다녀왔다고 말하는게 녹음이 되었는데 이 파일을 지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에 관하여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전달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