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 8초 정도 녹음이 된건데 친구랑 얘기하다가 녹음한겁니다. 근데 제 목소리만 녹음해서 친구랑 얘기한건지 아니면 혼잣말한건지 이 녹음본만 들어서는 알 수 없고 식당 비슷한 곳이라 주변 사람들 말소리도 같이 녹음되기는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