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의 대부분 국가에서 출생시는 0세로 생일 도과 여부를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1세 부터 시작하는 점에서 다른 세계적인 추세를 맞추어 개편을 한 것으로 그 취지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포인트 적립 등에 금전적 이익이 편취 된 것이 아니라면 즉 금전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안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다음의 약물 또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참조). 해당 사안은 배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라면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재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미리 완료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매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바, 공제율은 본인의 소득 수준이 연봉 5500만원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에 대해서 1월에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며, 연말 정산 결과를 통해 2월 경에 금원을 환급 또는 추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1회(쌍둥이 출산의 경우 포함)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가 아닌 점에서 공제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소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또한 마약류를 운반, 사용 한 자 등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텔레그램 등 인터넷 등의 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비대면 거래, 대금 지급 등 범죄가 용이해진 점에서 많은 처벌의 강화 요구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액에서 관리비 명목의 금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③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