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이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모욕죄 관련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을 받았을 때 더이상 상대방이 다시 고소를 같은 죄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고소를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라면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재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