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신고되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Question

모욕죄 신고되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경찰서 제출하면 사건종료되나요?

혹시나..

그렇게 종결되어도

경찰관이 다시 살펴서 죄명을 다시

추가할수도 있을까요?

이전 담당 경찰은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으로 보지 않아서

모욕으로만 이관했고

고소인도 모욕으로만 신고했다하셨어요.

걱정되는건

합의서,처벌불원서 내고 종결되어도

담당경찰관님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으로

추가조사를 거의 하시나 싶어서요

피해자가해자 모두 만17-18세이하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결처리가 되고 나면 갑자기 수사관이 기록을 검토하여 죄명을 추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종결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