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경찰서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에게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경찰서에 고소하면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와 고소인 조서로 범죄사실관계를 확인 후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에대해 경찰에서

결정문을 보냈는데 피의사실과 요지는 제가 고소한 사건에 사실관계 확인 후 작성한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사실과 요지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고소장과 수사관이 수사를 한 내용을 토대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거쳐 사실관계 확인 후 그 내용을 기초로 결정이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고소장 확인 후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거쳐 처분을 내리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걸 전제로 불송치를 합니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판단 없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