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소급하여 부여 되지는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확정일자가 문제 되는 경매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미지 정보나 기타 다른 관련 사실 등을 가지고 일단 경매 신청을 하고 입증하는 방법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계약서 원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전입신고 일자 등을 확인) 등으로 경매 배당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2차 저작물이나 파행하여 원저작물에 변형, 가공을 가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 임의로 변형, 가공을 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 저작인격권의 침해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법적 절차를 위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놓으시고, 대여금, 대여일시, 변제기, 약정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 변제 방법 등이 명확하기 기재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이 가능한 가해자인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라면 이를 정당하게 매매할 권한 자체가 없는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해외 사이트인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적 조치나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 사법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 계약의 위반이라면 관련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다른 폐기물 등과 혼동이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으로 절도의 의사나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 대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 오로지 처벌이나 행정 제재를 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채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우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열람을 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