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소송에 대하여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된 경우 잔여 송달이 이루어 지고 난 잔여 금액 등이 환급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자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녹음 행위가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미리 저축해서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또는 매년 사외(社外)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 매월 또는 매년 연금 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일시 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고, 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 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고소, 고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합의를 본 점이 충분히 판단이 되어 10주의 상해 정도라면 중한 정도의 상해인데 위 약식명령 800만원이라면 충분히 받아 들일 만한 벌금형으로 보이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도 다른 참작 사유가 이미 다 참작이 된 결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 하기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계좌 등의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 전자금융법 위반일 수 도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으나 위의 경우는 명예훼손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해당 경매 방식의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예상 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은 위 채무 불이행 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성을 사고 파는 것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매매 특별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