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를 표기 하는 것은 저작권의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편집 하고 가공, 변경을 가하는 것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료 사진 등을 활용 용도를 밝혀 이용 허락, 이용 계약 (라이서스)를 체결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과 직접 게시한 내용의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모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금의 반환 여부에 관한 위의 특약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0. 부터 1인 자영업자(1인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선택 가입 가능)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독점 금지 등의 공정거래법은 역외 즉 해외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하도급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있어서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을 가족 등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안전 표지판을 무시하고 진행한 점, 진행을 하는 경우에도 시설물 등의 충돌 위험이 있다면 진행하면 이로 인한 손해, 수리비 상당의 배상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즉 수사 중에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배상명령은 공판이 제기 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