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등을 살펴서 관계 행정청의 관리 감독이나 허가 관련 사항의 과실은 없는지, 관리 주체인 집주인이나 관리업체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고 상속인들의 상속협의가 없는 이상 위의 등기 이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로 실제 사안을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제기하실 수 있고, 가정보호사건의 경우라면 가정보호사건 재판의 1심이 끝나기 전까지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이미 고소를 하여 취하를 한 점에서 재고소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위 합의내용에 따른 약정금의 이행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 소송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차량이나 기차, 택시등에 두고 내린 물건의 경우도 점유가 지속되어 이를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호에 대하여 위험운전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각 각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침에 따라 인력 운용 등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변경이 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준칙 등의 제정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 법률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안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사건의 발생지가 되게 됩니다. 해당 관할 경찰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다른 피해자에게 각자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로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이미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이상 이를 처벌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