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이나「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광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정보로 보호 받는 정보가 배포, 전송 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글의 게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수학적 혈중 알콜 농도 등의 경우도 추정치일 뿐, 정확한 음주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 사실을 적극 방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주체는 개인이므로 해당 행위를 한 자 즉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문자와 그 경위 등을 모두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의 정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관련 증거와 함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 언급 등을 하는 경우의 분위기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검토해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에 항소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즉, 본인이 1심에서 제출한 증거나 주장에 대한 부분, 추가 주장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심 기록이 그대로 첨부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