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희롱이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성희롱은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질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따라서 "oo이 타주는 커피 마시고 싶다"라는 발언 자체만으로 는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발언상황에 비추어 성희롱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 언급 등을 하는 경우의 분위기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검토해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