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성광고에 제이름까지 떠서 나온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스팸성 광고 문자에 제 이름이 나온경우 신고하면 처벌이가능할까요? 전화번호가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을거같긴한데 제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퍼진거같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신고를 해보시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범죄혐의가 발견될 수도 있겠습니다.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광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정보로 보호 받는 정보가 배포, 전송 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