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말합니다.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지는 않은 점에서 단순 증여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증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체결이라고 함은 금전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진 경우를 체결일로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의도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무단으로 상업적인 용도 (광고 수익 창출 등)로 게임의 화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기타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진흥법에 따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베팅 이외에 사설이나 별도의 도박행위는 엄격하게 도박 개장죄에 해당하고 도박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대마 흡연 등이 합법화된 국가라고 하여도 우리나라 사람이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어 이를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이사를 가신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 내지 반환청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그 CCTV에 촬영된 자의 동의가 없이 이를 열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하신 후에 관련 수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거나 민법상 증거 보전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자녀의 복리 등과 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류는 통신판매가 불가합니다. 다만, 통신판매로는 음식에 딸려서만 술 판매가 가능하고, 음식값을 넘어서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되게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구매한 것을 배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