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한 상황이실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사전에 미리 해당 환경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입증의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매우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통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 신청 을 통해 면책을 받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사실상 채무자로 부터 채권을 더이상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단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 학대로 고소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치료비 등의 청구의 적절성을 좀 더 검토하여야 하나 바로 위 사실만으로 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와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진행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를 하고 추가 차임이 있다면 지연 손해금과 함께(이자) 이에 대한 차임 지급 청구의 법적 절차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소송 비용은 인지대가 그리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몇 만원 내외),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각 소송 대리인의 선임 비용은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질문자와 그 직계비속인 질문자의 형제자매 와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협의에 의하여 어머니나 직계비속의 공동명의 또는 어느 누구의 명의로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행위 즉 사업주의 행위가 기망과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는 점을 알고 이에 가공하여 행위를 한 경우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지만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별 수익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다른 상속인들이 관련 상속재산으로 상속분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가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실제 사용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비 등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위의 행위들이 스토킹 행위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안에 침입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