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처벌에 사형이 규정 되어 있기는 하나 인권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관련 여론도 찬반론이 있기에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무기징역과 같이 집행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보다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폭행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의 기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곰팡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이에 대한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점에서 관련 수리 및 손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난방 배관이나 보일러 역시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수리 범위인지 살펴보아 이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있다면 미리 고지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이를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분양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합의 해지 또는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해지 및 관련 지급한 분양 관련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비정기적인 의정활동입니다.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와는 달리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교배에 관한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 사유나 기타 약정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계약을 쉽게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일단 경찰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휘 한 것으로 고소인이 특별히 진행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및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의 유해물질인 담배나 음주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계도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처벌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즉, 현행법상 판매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미성년자가 흡연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14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