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물건을 송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민사상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 등을 반환 받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 공간에도 소방차 진출입을 위한 주차구역은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그러나 아파트 중 2018. 8. 10. 이전에 건축한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주민에게 위 소방 관련 법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및 구급 상황 등 위급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 소방차 출동 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소방서에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관리비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 임차인이 연체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해당 소유자가 수도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부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추후 해당 손해 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대여 계약에서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인들간의 대여 계약이라면 민법상 법정 이율로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원은 지연 손해금으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 문서로 제공 받을 수는 없고 열람 복사 규칙에 따라 복사가 가능합니다. 제6조(복사의 방법 등) 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법원 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어서 이는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150만원)의 연금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1번가는 온라인 플랫폼일 뿐, 판매업체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하는데 연락이 어렵다면 사안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동영상의 시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매체를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과연 8월 말 또는 9월에 합의 해지가 되었는지 여부인데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명확한 합의해지 시점이 서면이나 기타 입증할 정도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분쟁의 발생이 예견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강행규정에 반하는 특약의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특약은 일응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