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이겠으나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나,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시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혼한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수폭행 내지 경우에 따라 전치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특수 상해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맥주병을 들어 폭행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특수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이라고 하여도 어느 일방의 배우자의 채권자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을 개인과 법인 사이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집행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전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의 경우 고소가 안되는 것은 아니나 고소 절차는 형사 처벌 하는 절차이지 손해배상이나 원금의 반환 청구는 민사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에 비하여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의 경우 임의로 2차 저작물의 생성, 이를 배포 전송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를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쉽게 그 성립을 인정하여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 등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보다는 모욕의 의도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측의 주장은 전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미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퇴사를 한 경우라 하여 사용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