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사기를 당했을경우 고소가 어려운가요?
중고XX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증, 계좌 확인해보니 대포나 타인 명의는 아닌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액일경우 고소하면 처벌이나 돈을 돌려받을수 없나요?
소액일경우 고소가 안된다고들 많이하던데 소액이라는 기준이 얼마인지도
최소 금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사기는 사기이므로 범죄가 성립하고, 경찰에서 수사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가해자와의 합의뿐입니다. 다만, 소액사기의 경우, 초범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인 경우는 드뭅니다.
소액사기가 고소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소액사기는 민사사건인 경우가 많아 고소반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미만의 피해에 대하여 소액사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의 경우 고소가 안되는 것은 아니나 고소 절차는 형사 처벌 하는 절차이지 손해배상이나 원금의 반환 청구는 민사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에 비하여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