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회사 비난하는 글에 대해 법적인 조치 가능한가요?
기업 비난 익명게시글을 제제할 수는 없나요?
예를들어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한 내용이 공공연히 커뮤니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게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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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적시가 비방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쉽게 그 성립을 인정하여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