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일정한 합의금의 시세나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가 손해를 고려하여 제시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0만원 내외의 범위의 합의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쥐약을 놓는 행위 자체가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쥐약을 놓은 사람이 쥐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특히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를 설치하고, 타인의 반려견이 이를 섭취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계약에 반드시 담보 제공이나 제3자나 다른 회사의 지급보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채무 불이행을 대비하여 담보 등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증 최고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아울러 단순한 회사의 지급 보증의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 자력이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 받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오발송으로 인하여 상품권을 수령하신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신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 이를 반환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아버지이고 딸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보계약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 죄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음란한 동영상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처벌받을 만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음란한 동영상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처벌받을 만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공사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넘어졌다고 하여 그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고 보기 때문에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해당 사고의 과실여부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여업체의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그것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는 있는지 좀 더 명확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보다 명확한 과실을 입증할 사실 및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서는 저작권 관련 내부 가이드 라인, 지침을 만들어 그에 부합하도록 업로드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무료 공연 동영상의 출처를 남기는 것과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크게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별다른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업로드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공연을 하는 주체의 동의 없이 업로드한 부분에서 인격권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