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로 합의를 보신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송치가 되더라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섣불리 쉽게 그 결과를 예단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서의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면이든 구두로든 퇴직 의사를 밝히면 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퇴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퇴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들의 증언도 역시 증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연락을 하게된 경위 사실 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특별법에 의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바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보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으로 어느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수차례 수거 통지를 하고 임치에 대한 보관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개인간의 약정이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연 24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해당 이율은 법정 최고 이율 이상부분은 무효 입니다. 2. 바로 처벌 대상과 범위를 쉽게 예단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더 클 수 있어서 실익이 없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위의 기술하신 바와 같이 전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방어하여야 할 것으로 추후 만약 고소를 받게 된다면 신중하게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 제공한 시간만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이를 지급 청구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 진정 등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에 약정한 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나 처벌, 위약금을 물 수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휴게 시간의 부여 위반의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임금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