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분쟁조정 위원회의 경우 조정불성립의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나 배출구가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검토가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의 열람 신청(증거 보전 신청) 등을 통하여 실제 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가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고 섣불리 합의를 하지 마시고 택시회사의 공제조합의 대인 처리를 요청하여 치료를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ㅇ해당 지자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ㅇ참고로 9분간 자가격리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에 벌금 300만원, 흡연을 위해 지하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에 벌금 200만원이 확정 선고된 사례 등 잠시의 이탈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ㅇ또한, 자가격리자가 이탈 후 확진된 경우 그에 따른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 허가 등 기존 광역자치단체가 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특례시로 지정되면 재정 특례권이 확보돼 재정수입도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심려가 크신 사건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글의 내용을 전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사진과 이름을 업로드 한 경우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인 내용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있어서 집입 하기 전에 일시 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는 중에 시야의 후방에서 보행을 시작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 및 가압류 원인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대여 통장 명의인이라고 하여 실제 대여인이 될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살펴 보면 대여를 받은 차주가 될 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확인하여 대응 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격모독죄는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욕설 등을 하여야 하지 듣는 이가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다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청에 분납(연기)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분납(연기)기한은 6월 이내이며, 당해 분납 및 납부연기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일방적인 내용만 확인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품의 거래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은 원만한 협의에 따른 해결이 적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