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표시광고법이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의 팔로워 등의 댓글 등으로 허위의 사실 등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매매 거래의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범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의 상황에서 바로 처벌을 하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형식 등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①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도급인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⑤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조직·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각 판단요소의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이에 대한 사실상 위장 도급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가 없는 가운데 손해배상을 강제하기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실제 손해 범위를 책정하여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되, 사전에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를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 집행이 가능한 실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의 진행의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 등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건을 인지하여 조사를 위한 유선 연락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 취지가 부정확 하거나 그 자체로 하자가 있는 경우 소장 각하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인격 모독이라고 하여 바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바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