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준 지인이 징역 살고 있다네요.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형편이 어렵다고 부탁해와 조금씩 주기적으로 빌려주고 있었는데 꼭 갚을께요. 그러고는 어느날 마약에 손 댔다고 상황이 안좋다고 얘기하고는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언젠간 형편 나아지면 돈 갚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기대감보다는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약에 손댄거 알았으면 절대로 안빌려줬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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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력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자력만 있다면 변제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 집행이 가능한 실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의 진행의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