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중요한 하자를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로 사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정착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1인 세대 기준 800만원,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포함 시 2,400만원)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단,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확하게 가품을 판매하는 방법 등을 전송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위법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매매 계약이 취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망의 의심은 되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많은 어려움이 느껴지는 사실관계로 보여지고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야 하는바, 윗집의 과실 등이 있다면 윗집 등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에 대한 사용 수익상의 손해 등을 물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미리 예약관련 규정을 찾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예약 대로 진행을 하여도 안전하게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불가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은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은 제일 센 재산형입니다.벌금 및 과료와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다만, 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범칙금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물품 대금을 반환한 것이라면 해당 물품을 다시 돌려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상대방에게 계정을 양도하기로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관련 증거, 거래 내역,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다소 적기 때문에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친족인 경우라면, 소액심판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허가를 받아 질문자가 다른 가족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