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술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진술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혐의 및 사건 번호, 판결 결과 등을 알아야 정확한 사실조회 신청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장 날인이 반드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며, 서명이나 기타 확인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함께 요구하고 인감의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약에서 그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간의 정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것이지 반드시 인감증명이 되는 인감만의 날인만으로 계약을 할 수 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아이템의 이용 관련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며, 환불이나 기타 불가한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동의하에 구입한 것이라면 추후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임의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나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어서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해당 보험사에 의하여 부보를 받는 것으로 실제 행위자가 아닌 경우라면 부보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그 불법행위자에게 있지 조사를 받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형사 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앞으로 판결을 받을 내용을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미 범죄 전력과 동일한 범죄를 지속 범한 경우라면 합의가 없는 경우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작물을 임의로 2차적 저작물로 하여 이를 낭독하거나 오디오 북 형태로 변형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고 이용 허락이 없는 한 임의로 이를 업로드 등을 하여 이용 하는 것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함)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함)를 두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증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가인 경우라면 3개월 동안 연체, 주택인 경우라면 2개월 동안 연체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즉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