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남편은 단순히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일 뿐, 실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의 범죄를 한 자만이 이를 처벌 받을 수 있고, 공범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표절은 법률 용어가 아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위를 특히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문제시 되는 것으로 오마주는 단순 참조와 출처를 밝혀 이용 허락을 사전에 받거나 누가 보더라도 유명 장면 등이나 음악을 샘플링 한 것을 알 수 있을때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아버님이 생전이므로 유언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언으로 각 재산의 분배 등을 정할 수는 있지만 각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으로 유류분 범위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고소장과 녹취록으로 이를 서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범죄 사실을 고발 한 경우라고 하여 현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고발을 한 경우라고 하여 포상금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의 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사기범의 기망행위나 편취 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행위의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을 좀 더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계좌를 그 자신도 기망에 의하여 대여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 이외에 사기의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 배포를 하거나 전송 하지 않는 이상 단순 사용 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 설치기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관련 증거 등이 확보가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실익을 고려해보시고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의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효과적으로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민사상 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의 구체적인 약정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가계약 관련 위의 환불 약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