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주와 표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유명 가수 겸 작곡자가 표철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대중가요로 한정하여 법률상 오마주와 표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표절은 법률 용어가 아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위를 특히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문제시 되는 것으로 오마주는 단순 참조와 출처를 밝혀 이용 허락을 사전에 받거나 누가 보더라도 유명 장면 등이나 음악을 샘플링 한 것을 알 수 있을때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