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명허가신청 시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런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친부에게 의견을 묻는 서면을 보내 친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주소가 친부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친부에게 귀하의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성과 본의 변경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 분야이므로, 변경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 및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2주정도의 시간이 후에 사실 조회 등의 정보가 회신 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카카오 뱅크 측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보정명령서의 보정기한의 제한은 보정기한 연기 신청을 통해 일정 부분 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자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해 2월에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결과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매월 원천징수를 한 금액의 합계액이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근로자가 연말정산결과 최종 부담할 세액인 것입니다. 결국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라면 질문자의 경우는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해당 환급금은 해당 회사가 귀하에게 지급을 해야 할 금액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요 요건이 어느 정도 성립하는 것으로 보여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죄책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충분히 위의 사정이 의심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사기 등의 공범이 죄책이 될 여지도 있고, 위의 경우 반드시 이를 알려 주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질의 배경 사실을 좀 더 명확하고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프로젝트 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며 취업 요건 등의 위반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사자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이 아닌 점에서 명확하게 어떠한 범죄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론 바로 범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 자체를 바로 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항의 등의 방법 자체가 어떤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의 당사자 표시 정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아니고 성명과 관련하여 소장이 송달 될 수 있는 주소를 명확하게 특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첨부를 하시고 등록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