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걸로도 고소가 성립되나요?
https://youtube.com/shorts/0caFGgbLT54?feature=share
인터넷에서 말이 많은데 명예훼손이 되나요?ㅋㅋ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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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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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까지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요 요건이 어느 정도 성립하는 것으로 보여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