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사실조회신청 문의합니다

Question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면 자연인처럼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피고인의 계좌인 카카오 뱅크로

예금주의 성함,주소,주민번호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했는데요 이 세가지 전부 회신으로 답변 가능한건가요??

또한 사실조회신청시 회신을 받는기간이 보통 며칠내로 답변 받을 수 있나요? 보정명령서를 받은 후 일주일 내로 보정해야 해야 해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회신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기간연장 신청을 해두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2주정도의 시간이 후에 사실 조회 등의 정보가 회신 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카카오 뱅크 측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보정명령서의 보정기한의 제한은 보정기한 연기 신청을 통해 일정 부분 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