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채권추심업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추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 이외에 직접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인명 피해가 있었던 점에서 초범이라면 벌금 1천만원 이상 또는 징역 집행유예 등이 가능성이 있어서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소인의 특정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어서 수사에 어느 정도의 협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업적으로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해당 업체에 한하여 해당 프로그램 사용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점에서 다른 업체나 질문자가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시청을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이상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나 기타 합의는 고유한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 제한 하는 것으로 민법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사를 받으시게 된 사안으로 보이며,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우선 고소사실을 확실하게 미리 파악을 하여 방어논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적극 항변)를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상업 전용 시설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업 전용 시설이라면 거주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지 해당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화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은 아니고 이러한 녹취록 자체가 해당 법의 위반이 아니라면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를 이용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