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해악의 고지가필요합니다. 형사 고소 등으로 질문자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별도의 무고죄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공연성의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권이 있는 상급 기관 등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체동산의 소재지고 주소지라면 해당 장소에 송달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타 채무자 재산명시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관련 재소 교도소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영치금 등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아래 공무원법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해당 공무원의 종류별로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모집 규정 등을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개별 구체적인 사건 별로 다 다릅니다. 우선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피의자가 특정되는지 여부, 기타 위 아이피 추적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안에 대한 기간 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이미 해당 아이디, 계정을 양도한 점, 별다른 약정 사항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나 기타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특정성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법률적으로 판단될 수 없고, 특정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두개의 죄명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있어서 절취물을 반환한 점과 추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이미 형이 실효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위의 경우 선처를 구하는 점이 필요해보입니다. 가능하면 피해자 분의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제출하여 기소유예 등을 기대해 보시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객관적으로 미성년이나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일대일로 위와 같은 언급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욕설 등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