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농지의 등기 이전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를 하기 어려울 점이 있기 때문에 위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임을 주장하여 이행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을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탄원서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당 입국 규제 해제 신청서와 비자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를 당한 경우라면, 현재 바로 탄원서를 수령할 상대를 찾기는 어렵고, 다시 입국 규제 해제 신청을 하고 비자 신청을 하신 경우 해당 신청 절차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시거나 해당 담당 영사에게 등기로 이를 송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이나 참작을 할 것이나 앞선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 등에서 탄원서가 크게 도움이 될 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선처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을 미리 성립한다고 전제하여 위의 판단만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욕설로 볼 표현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의를 요합니다.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관련하여 게임 내용과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의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 수위를 바로 기계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보호 처분이 내려지고, 단순 시청 및 실수인 점, 자수를 한 점을 보면 선처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조정 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이지 공판 절차로 각 당사자의 죄를 묻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연기가 된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유추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관련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여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 절차가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 당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 내지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삭제 요청 (직접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삭제 등 조치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 할 수는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고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